“'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말하면서 레버리지 ETF 결정, 인사 논란 등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2026년 5월 27일 처음 상장됐고, 금융감독원 자료로는 8월 14일까지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손실이 2조 3,242억 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 1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답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손실과 피해 우려에 사과했습니다. 잼통은 10월 17일까지 대통령이 이 건의 책임에 대해 직접 낸 입장이나 문책 조치를 찾지 못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사 논란 부분은 이 설명에 담지 못했습니다.
자칭 ‘모두의 대통령’님, 선언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지금껏 보여주신 일련의 판단은 신뢰를 거듭 깎아왔습니다. 의심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장관 인선을 둘러싼 거듭된 논란, 대통령 개인 사건의 변호인들을 요직에 기용한 인사, 대외비 등 각종 논란에 참모진이 내세운 ‘군주적 예외 논리’까지 말입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에 관해 “누군가 결정했겠죠”라고 답하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과 어떻게 양립합니까? 연임 우려에 대한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법적 검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인내하라고요? 저분이 인내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다’만으로 수습될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로잡으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정책 비판 · 권한과 책임답글 4
“비판과 우려를 귀담아듣지 않고 자기 판단만 고집하며, 지지를 거둔 국민을 가볍게 여긴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3월 '책임과 권력'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공적 현안은 토론하고 조정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대로 실제로 비판을 듣고 있는지는 평가의 영역이라 잼통 근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권력자가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이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와 우려는 듣지도 않고, 비판의 본질을 성찰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고집만을 관철하려는 모습에서 과연 어떤 민주적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신의 신념과 고집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외면하는 권력은 결국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현실을 외면하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되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주권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정책 비판 · 검찰개혁답글 3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정부가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10월 5일 글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과제는 법률로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이제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황 자료와 내란 청산에 관한 자료는 이 설명에 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달라진 것이라곤 조직의 간판과 명칭뿐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조직만 재편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기득권의 권력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외형만 바꾸는 것이 실용주의입니까?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적 개혁의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보십시오.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대로 듣고 살펴보기는 하셨습니까?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참여, 검찰개혁 반대 행적,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논란까지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곳에 댓글을 다는 지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검찰 개혁하나 똑바로 못하고 냐란청산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조털레유 배척하고 반개혁적 행보를 밟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정책 비판 · 통합답글 3
“모두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진영만 대표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3월 글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평가의 영역이라 잼통 근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재판에 관한 부분은 이 설명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재명의 연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죠 박정희 때는 독재라고 하더니 지금은 연임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정책 비판 · 검찰개혁답글 2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앉히는 것은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10월 1일 글에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박은정 의원, 임은정 검사장, 이성윤 의원 같은 검사 출신도 같은 기준에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를 쓰지 말라는 것은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사실관계로는 중수청이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김지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0월 14일로 잡혔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이력에 대한 비판이 타당한지는 잼통에 검증 자료가 없어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 간 변함 없이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나의 투표에 후회가 없었지만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에 김지용을 임명하는 순간 일말의 기대도 접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결심입니다. 뭐 한 사람 떠난다고 뭐 대수냐 생각하겠지만 나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꾀 됩니다
근거 불명 주장 · 개헌답글 2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내세워 상대 진영 일부와 손잡고 정계개편과 내각제 개헌을 노린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8월 14일 개헌 입장 글에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으로 나누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의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잼통 근거로 확인되지 않는 추측입니다.
마자요 민주당을 이용해 대통된 회색분자가 정체를 드러낸것일뿐 애초에 태생이 경북 안동 빨간태생 가면쓰고 암약햇을듯 정통 민주당 되살려 반드시 되돌려주자 구조적 다수 개소리 마라 한 마디로 야합이다 당적 옮겨라 짜샤 국힘으로 평생 민주당만 찍은 코아다 너랑 동갑이다 새꺄
근거 불명 주장 · 검찰답글 2
“대장동 수사는 대북송금 등 대통령 본인의 범죄 때문에 시작됐으니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 전 부지사 등 두 명이 피고인인 사건의 판결이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대북송금·대장동 등 6건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 대상으로 정한 사건과 겹칩니다. 대통령 사건의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잼통에 근거가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피해자 코스프레 전정부 탓 다친사람 단한명도 없는 계엄을 내란 몰이 해서 그노무 내란내란 고마하고 재판 받아서 무죄 받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서길 바라오
정책 비판 · 공정답글 1
“주가조작 엄벌을 약속했지만 수사 중인 하이브 의장은 그대로이고 정부 인사가 하이브를 찾아가 봐주기가 의심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잼통은 10월 17일까지 정부 인사가 하이브를 찾아갔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고, 방 의장은 기소 전이라 의장직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으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한국경제인협회 만찬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피의자인 이재상 하이브 대표도 초대 명단에 있었지만, 정부가 하이브를 위해 마련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지향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첫달부터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치셨는데 아직도 피의자 방시혁씨는 유유자적하고 김민석 전 총리는 하이브 방문해 축사까지 했습니다 이 정부가 1조원 페노메몬 콘서트 성공을 위해 4천억 방시혁 한명쯤은 봐준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정책 질문 · 지지자답글 1
“대통령과 연락하는 사이라는 친여 유튜버가 몇 달째 지지자들을 밀어내는데, 대통령은 이를 말릴 생각이 없는가”
마지막에 함께 하는 세상?.....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 잘 아시겠지만 이동형이는 님과 연락도 하는 사이라 하니..... 콘트롤이 되요 안되요 아니면 안해요 매일 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밀어내려 몇 달째 저러고 있는데 ....괜찮겠소? 같은 생각이오? 함께사는 세상을 꿈꾼다면 말려야 안하오?
정부는 2026년 6월 4일 계란 한 판 값이 7,500원대에 이르자 물가 안정을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처음 수입하는 등 신선란 3,123만 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수입 계란은 할인 지원을 거쳐 7~8월 대형마트에서 한 판 4,980원에 팔렸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당 약 1,300원에 들여와 약 100원에 넘겼다며 비싸게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생제·성장촉진제 사용 여부와 안전 기준은 잼통 자료에 없습니다.
국가폭력과 국정원은 한몸입니다.얼마나 많은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독재의 하수기관으로 국민을 탄압했습니까!‘전파무기’를 사용하여 끝없는 고문을 가하고 자살을 하게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근 4년의 국가폭력,2년 넘게 성고문,밝혀주십시오!
개선 제안 · 시민 참여답글 1
“국민신문고 민원이 부처의 탁상행정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니 대통령이 민심을 직접 들어 달라”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25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민원은 662만여 건(월평균 약 111만 건)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 집단갈등 조정 인력을 늘리고 시민상담관을 100명 넘게 위촉하며 기관마다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5월 12일 X에 공직자의 '회피성 희망 고문은 절대 금물'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공개된 지표는 처리 건수와 기한 준수 여부뿐이어서, 답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은 공개 자료로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잼통의 해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 대찬성입니다. 국민신문고가 있어도 형식상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국민 신문고 통해 국민들이 수없이 민원 넣고, 민주당 소속 아산시장이 시군협의회 통해 강력 건의하여도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심 직접 청취해 주세요. https://t.co/RjFowqg3Zl
정책 비판 · 검찰개혁답글 1
“출범한 중수청이 수사관 부족과 준비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고 수사관 선발 기준도 의문스럽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인력과 준비가 모자란 것은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은 2,874명인데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였습니다. 중수청 관계자(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출범 직후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없어 사건 접수와 배당을 수기로 했고, 경찰과 사건을 나누는 이첩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청장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것을 사과하고, 경력 채용으로 인력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 개별 선발 기준은 잼통 자료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하는 세상?.....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 잘 아시겠지만 이동형이는 님과 연락도 하는 사이라 하니..... 콘트롤이 되요 안되요 아니면 안해요 매일 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밀어내려 몇 달째 저러고 있는데 ....괜찮겠소? 같은 생각이오? 함께사는 세상을 꿈꾼다면 말려야 안하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