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백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대통령이 소방관을 아낀다면서 뒤로는 소방 예산 2,897억 원을 삭감했다” 답글 1
• “소방관의 예산·처우·안전장비와 트라우마 치료를 아끼지 말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 투입 같은 대책을 세워 달라” 답글 35
• “올해만 여러 명이 순직했으니 산소공급기 등 장비와 출동·지휘 체계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가려 달라” 답글 4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성장률 지표가 좋아졌다지만 상가 공실과 투자 손실로 서민 삶은 나아진 게 없다” 답글 19
• “민주주의를 말하기보다 주식·부동산·계란값 같은 민생부터 챙겨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답글 6
• “해외와 유가를 비교하며 홍보하기보다 해외 순방을 줄이고 내수와 명절 물가를 챙겨야 한다” 답글 2
• “취임 후 오래 지났는데도 민생은 회복되지 않고 부자만 더 부유해지고 있다” 답글 2
• “성과를 늘어놓지만 서민 살림은 더 어려워졌고, 세수 증가의 혜택도 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답글 2
• “월급보다 물가가 더 올라 먹고살기 바쁜데, SNS에서 칭찬만 오가는 모습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답글 6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민주화 운동만 말하고 6·25와 자유민주주의는 말하지 않는다” 답글 3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한 경기도지사가 소방 추모 예산까지 깎았으니 대통령이 문책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 답글 29
• “지자체가 깎은 소방관 순직 추모사업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없어 개인이 떠안은 범죄 피해자 병원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대통령은 참사가 날 때마다 일은 하지 않고 골프장에 있었다” 답글 5
• “장병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때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맞지 않다” 답글 6
• “장병이 희생될 때 대통령은 골프를 쳤고, 잦은 해외 순방으로 세금을 낭비한다” 답글 1
• “이 정부 들어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데 대통령은 사고 때마다 다른 일정을 보내며 말로만 위로한다” 답글 8
•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때 대통령은 골프장에 있었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이 순직한 화재 때는 자기 홍보에 바빠 순직을 외면했다” 답글 1
• “대통령이 SNS에 매달리느라 정작 장병과 재난 피해자를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 답글 1
• “순직 소식을 다른 행사 글에 몇 줄 덧붙였다가 비판을 받고서야 따로 긴 추모 글을 올렸다” 답글 13
• “추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무안 참사를 외면한다” 답글 1
• “민주화 희생자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면서 무안공항 참사와 천안함 희생자는 외면한다” 답글 2
• “권한이 곧 책임이라면 소방대원 순직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생중계 자리에서는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려워 자유로운 논의가 막힌다” 답글 4
• “공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몰아세우며 자신을 뽐내는 자리다” 답글 1
•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정 논의보다 대통령의 지식과 관심을 홍보하는 보여주기 자리가 되고 있다” 답글 8
• “국무위원 모두에게 자신과 같은 생각과 공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독재자의 모습이다” 답글 1
• “국무회의 영상에 외국어 자막을 달아 유튜브로 세계에도 알리자” 답글 1
• “국무회의에서 늘 발언하는 장관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장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해 달라” 답글 1
• “국무회의 공개를 다음 정부도 되돌리지 못하도록 제도로 못 박아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민주화가 자랑스럽다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야 한다” 답글 15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5·18을 폭동이라 한 글이 의견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 답글 2
• “5·18은 애초에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다” 답글 6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좋은 친구의 쓴소리' 비유와 지지자와 맞서는 모습이 오랜 지지층에게 서운함을 준다” 답글 8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소방관이 국가직이 됐는데도 인건비·장비 부담을 지자체에 미루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하라” 답글 6
• “정부가 소방 교부세를 줄인 탓이 큰데 경기도지사만 몰아세운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반등은 반도체 호황과 기업들이 만든 것인데 대통령이 자기 성과처럼 내세운다” 답글 19
• “'40년 만의 반전'은 과장이다: 1.94→2.14→2.20% 전망치일 뿐이고 IMF가 직접 낸 수치도 아니며 OECD 전망은 반대다” 답글 3
• “고유가·고금리·고달러가 예상되는데 잠재성장률이 반등한다는 전망은 믿기 어렵다” 답글 2
• “입맛에 맞는 언론 보도와 전망만 골라 인용해 정부 성과로 내세운다” 답글 6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면 본인 사건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답글 5
• “행정감독과 수사지휘는 다르고 청장 국무회의 배석은 의무가 아니며, 중수청을 대통령 아래 두면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다” 답글 10
• “보수 정권 때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더니 지금은 해야 한다고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SNS 댓글은 주로 지지자에게 닿아 의견 수렴 창구로 한계가 있고, 공개 자리에서 사람을 나무라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 답글 4
• “국정 논쟁에서 AI(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하는 것은 한심하다” 답글 1
• “주가가 떨어지는데 SNS 글을 올리는 것을 국민과의 소통이라 착각한다” 답글 6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대법원장 임명·탄핵 논란처럼 사법부를 압박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답글 6
• “대법원장을 탄핵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본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독재로 가고 있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답글 1
• “친하다고 자리를 주면 안 된다던 말과 달리 측근·변호인 출신을 기관장에 앉히고 국무위원 빈자리는 오래 비워 둔다” 답글 1
• “인사 원칙을 어기고 특정 계파 인사를 거듭 기용한다” 답글 3
•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이 아이들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답글 1
• “측근과 개인 재판 변호인 출신을 요직과 사외이사에 잇따라 앉히는 것은 보은 인사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공매도·대차거래, D+2 결제, 대주주 블록딜·물적분할처럼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고쳐 달라” 답글 7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부승찬 의원의 '재정 쭉쭉' 발언처럼 여당 인사들의 말 선택이 거칠다” 답글 1
•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는데 당 차원의 징계와 사과가 필요하다” 답글 5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불법 스포츠 도박에 23조 원이 오가는데 정부는 단속과 합법 독점 구조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 답글 5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아이들이 보는 AI 조작 영상과 가짜 광고를 규제해 달라” 답글 2
• “허위사실·명예훼손 댓글을 방치하는 포털을 제재하고 AI로 걸러 내야 한다” 답글 3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편 가르지 않는 수사를 말하면서, 중수청장 후보와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장을 수사·감찰하겠다고 압박한다” 답글 1
•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은 임은정·추미애를 시작으로 여권 인사를 겨냥한 공안정국을 위한 것이다” 답글 1
• “쓴소리를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면서, 쓴소리를 한 검사에게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답글 1
• “임은정 검사장의 PC를 들여다보며 쓴소리한 사람을 잡으려 한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무기수를 가석방하면서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를 외면한다” 답글 1
• “암사동 모녀 살인범인 대통령 조카가 가석방됐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답글 1
•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를 가석방한다는 소식이 사실인가” 답글 1
• “이번 가석방 대상 강력범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돈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답글 1
•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있는데 정부는 헌법상 참정권도 보장하지 못한다” 답글 3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자의 농지 매입이 늘어 식량안보가 위협받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한다” 답글 4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체납관리단을 몇 달짜리 사업이 아닌 상시 일자리로 넓히고, 60대 등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길을 열어 달라” 답글 2
• “집은 못 사게 막으면서 쌀을 나눠 주는 것은 국가가 배급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이다” 답글 1
• “체납 세금을 다 걷어 국민 부담 없이 지원한다는데, 전액 징수와 사업비 충당의 근거가 무엇인가”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에 시달리는 농가에 최대 800만 원의 긴급경영회복지원금과 1조 원 특별예산을 마련해 달라” 답글 3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하지만, 정부가 표를 얻으려고 돈을 너무 많이 뿌린다” 답글 2
• “아이들의 미래를 말하면서 세금을 다 쓰고 빚만 늘린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국민제안의 '공감 30개' 문턱은 지인 동원을 부르니 공감 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검토해 달라”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군 복무로 생긴 이명·난청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고쳐 달라” 답글 1
• “군 사격 훈련으로 이명·난청을 얻은 사람들이 보훈 인정을 받도록 기준을 고쳐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반도체 의존 위험과 집값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편법과 세제 혜택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대통령이 조세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답글 1
• “대통령 본인이 세제 혜택을 누리며 부동산 거래를 해 놓고 조세 정의를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SNS로 정치하지 말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국감에 내보내라”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쌀은 조리가 번거로워 버려지기도 하니 즉석밥이나 간편식으로 지원하는 편이 낫다” 답글 1
• “모든 시군에 무료 급식소와 생필품 보급소를 두고, 소방 장비와 현장 인력 편성도 늘려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북극항로를 지나는 우리 선박이 드론 공격 같은 안보 위험에 노출된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북한이 드론 기술까지 들여오는데 정부는 북한 문제와 안보에 손을 놓고 있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고,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막히고,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답글 1
• “서울 공급 감소는 2022년부터가 아니라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에서 시작됐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순직 소방관 유족의 연금을 크게 올리고, 유족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져 달라”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곧 퇴직하는 1967·68년생을 위해 정년연장 여부를 언제 결론 내는가” 답글 1
• “정년연장 법안은 언제 통과되는가”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5·18 관련 법과 12·3 내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공기업 LH 관련 투기에는 눈을 감는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경찰 간부들의 역량과 성의 부족을 대통령이 직접 살펴봐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전 정부보다 일자리와 임금이 줄었는데 자화자찬보다 AI로 줄어드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서민을 위한다면서 증세를 연구하기 전에 고위 공직자의 재산 급증부터 막아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세금으로 골프 관련 TF를 꾸리는 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가공용 국수쌀을 가루쌀처럼 공공비축 품목으로 따로 정해 매입 물량을 배정하자”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주택 공급을 서두르더라도 하자와 층간소음이 없도록 관리·감독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석유 담합 신고 사건을 공정위가 빨리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기술·과학 분야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마약 범죄에도 대처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북한과 중국 군가를 만든 정율성을 광주가 기리는 것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국무회의는 공개하면서 국민연금 관련 회의록은 왜 2030년까지 비공개인가”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정부가 국민연금 돈으로 원화 가치를 떠받치고 있어 미래에 받을 연금이 위험하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국정원이 국가폭력의 도구로 쓰여 왔고 개인에 대한 고문 피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 밝혀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극빈층 보호와 함께,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복지의 중점을 둬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증시 정상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시행해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실용주의를 내세워 내란 관련 세력까지 끌어안으면서 핵심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노란봉투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재벌과 검찰에 특혜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면서 국민만 고생시킨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에 돈을 보냈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6월 항쟁의 목표가 직선제였듯 이번 개헌의 핵심은 헌법 전문이 아니라 대선 결선투표제여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대장동 민간업자의 불법 수익 7,800억 원은 환수하지 않으면서 체납 징수를 자랑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언론인들이 이전 민주당 대통령 때와 달리 대통령에게 찍힐까 두려워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야당 시절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집권 뒤 대통령실 특활비는 오히려 늘렸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예전에는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한다더니 이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대통령은 연봉이 2억 원이 넘는다니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직접 기부부터 해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공개 자리에서는 편 가르지 않는 수사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수사를 지시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처럼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담는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전당을 세우자”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국가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청해야만 복지를 주는 방식은 정보에 어두운 고령자를 배제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북극항로는 국정과제의 큰 성과인데 정부 홍보가 부족하니 제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원을 감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와 정신건강도 함께 살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성장률은 반도체 착시이니 상속세·증여세율을 낮춰 젊은 층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소송으로 멈춘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 균형 발전을 위해 살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어려운 사람을 골라 돕는 것은 보수정부가 말한 선별 복지인데, 야당 시절 기본 정책을 내세우며 반대하지 않았나”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수능에서 AI 안경 같은 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는 문제에 강한 처벌 대책을 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특수고용직도 건강보험료와 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무연고 자국민에게는 무덤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북한군 묘에는 비석과 추모를 해 준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산재의 상병을 축소 승인하고 병세가 나빠져도 요양을 기계적으로 끝내고 있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중국인 관광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범죄가 늘고 질서가 흔들린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이 정부 들어 올해 많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낮은 곳으로 향한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떻게 보는가”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한 지역 방송사의 학력별 임금 차별이 기존 직원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위안부·강제징용 합의를 이어 가고 기업인을 사면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길을 답습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해외에 남은 비공개 기록을 들여와 근현대사를 정치 쟁점이 아닌 사실로 바로잡자”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다른 나라를 돕기 전에 우리 국민부터 보살펴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행정안전부 장관·차관과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으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는 업소를 녹음 등 증거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바로 제재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처음과 달리 많이 변했고 초심을 잃어 지지를 거두었다” 답글 35
• “억강부약·대동세상을 외치던 모습과 달리 말과 행동이 달라져 지지자로서 배신감을 느낀다” 답글 13
• “글에서 말한 '믿었던 유튜브 채널'은 어느 채널을 가리키는가, 이런 글이 해석 다툼과 분열을 부르지 않는가” 답글 5
•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는 계정들은 청와대 지시로 동원된 것이다” 답글 3
• “이재명을 지켜 온 지지자와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를 '반명'으로 몰고 압수수색까지 했다” 답글 2
• “내란과 맞서 싸운 핵심 지지층을 잊지 말라, 지금은 배신감이 든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대통령 공식 SNS 글에 오탈자가 잦으니 참모 검토나 맞춤법 확인을 거쳐라” 답글 4
• “정부 성과 홍보를 지지자의 댓글·SNS에 기대지 말고, 허위 선동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홍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답글 2
• “대통령 SNS 글은 본인이 아니라 홍보 참모가 쓰는 것이라 국민과의 소통 창구라고 보기 어렵다” 답글 2
• “대통령이 작은 사연마다 나서기보다 외교·국방·경제 같은 큰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답글 6
• “근무 시간에 SNS 글을 쓸 시간에 일을 하라”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운동회 같은 행사에 다닐 게 아니라 멈춘 재판부터 받아라” 답글 4
• “권한과 책임을 말하면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언제 받는가” 답글 10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현장 방문이 가까운 사람이나 지지자에게만 가지 않게 해 달라” 답글 2
• “주식·부동산이 어려운데 국민의 시간과 세금을 들여 행사와 보여 주기만 다닌다” 답글 8
• “기자 간담회처럼 경제인·검사·경찰 등 여러 사회 구성원과도 현안 간담회를 열어 달라” 답글 1
• “경호원을 대동하고 아이들 운동회에 가서 행사를 방해한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일하는 부모는 운동회에 오지 못하는데 평등을 이유로 부모 없이 운동회를 연다” 답글 1
• “아파트 소음 민원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마음껏 열 수 있게 해 달라” 답글 9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면 운전하지 않는 납세자 돈으로 운전자의 기름값을 대 주는 셈이다” 답글 7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부동산 시장은 시장 실패인데 대통령이 잘못 인식해 처방이 틀렸다” 답글 1
• “대선 때 부동산 공약과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글 3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무력화하고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긴다”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후보 때·국무회의·기자회견마다 달라 국정과제(중수청의 행안부 이관)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 답글 2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정부 성과를 알리는 2차 제작이 쉽도록 KTV 영상에 저작권 걱정 없는 음악을 써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인천가족공원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의 영구 안장을 추진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국민신문고 민원이 부처의 탁상행정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니 대통령이 민심을 직접 들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세금만 내고 국민연금은 받지 못할 것이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다문화 가정 혜택에 밀려 한국 아이들과 부모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잘되면 정부 치적이고 실패하면 개인 탓이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4년마다 다시 채용 시험을 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서울시가 매긴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변상금을 취소하고 돌려주게 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성적만 강조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교육을 해 달라”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정부 정책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에는 세금으로 주는 광고·예산 지원을 보도의 질과 양에 따라 줄여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증시가 이렇게 흔들릴 때 증권시장안정기금을 투입해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출생률을 높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 답글 1

이 자료가 없어 설명하지 못한 쟁점

• “한중 경제협력 의제로 한국 기업의 슝안신구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해 달라” 답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