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풀면서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를 쏟아내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으며, 민주당 정권마다 집값이 불안했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췄으며,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를 붙였습니다. 지정 뒤 서울 아파트 매수 자금 가운데 갭투자 비중은 15.76%에서 7.80%로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92% 올라 직전 1년(2.41%)보다 크게 높았고, 전월세 매물은 12.5% 줄었습니다. 규제가 투기 수요를 줄인 효과와 전세 시장의 부담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좀 그냥 내버려두면안될까요...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집값이 온전한적이없어요 미쳐버리게진짜
정책 비판 · 부동산답글 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하고, 이번 정책으로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는 지적은 통계와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87주 연속 올라 통계 사상 최장 상승이고, 10·15 대책 직후부터 1년간 10.42% 올랐습니다. 같은 1년간 강남구 1.40%·서초구 3.35%에 비해 성북구 16.52%·서대문구 14.40%로 외곽이 더 올랐고, 10월 첫째 주에는 강남·서초·송파가 내렸습니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는 착공 기준 계획이며 실적은 아닙니다.
서울 정비사업을 직접 늦춘 규제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2023년 1월 이 기준을 되돌리면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이 규제 수단으로 쓰이며 도심 공급 기반이 위축됐다고 스스로 적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도 같은 시기 사업성을 낮춘 장치입니다. 2020년 보도들은 이 규제들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인허가·착공·분양이 동시에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인허가 감소도 2022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17년 약 65만 가구, 2018년 55만, 2019년 49만 가구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미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인 2015~2016년은 72만~76만 가구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준점으로 삼은 2021년 서울 인허가 8만1,637가구는 오히려 반등한 해이고, 그다음 해 4만2,231가구로 반토막 난 구간은 정권 교체 해와 겹칩니다. 같은 정치 진영의 서울시 정책도 시차를 남겼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기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서울시 추산 약 43만 가구가 해제됐고 2016~2020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은 없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착공까지 10년 안팎이라, 2020년대 중반 착공 공백의 일부는 그 해제 물량이 비어 있는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시 정책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수요 쪽 영향은 더 분명합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 2020년 임대차 3법은 집값·전셋값 급등과 맞물렸습니다. 저금리 기간의 가격 상승과 ‘마지막 열차’ 매수가 이후 대출·자산 집중을 키운 경로는 통계와 맞습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에 발표됐지만 보상·착공이 늦어 임기 안 입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후 착공이 더 가파르게 준 직접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금리 상승, PF 경색, 공사비 급등입니다. 안전진단 강화는 2022년 8·16 대책과 2023년 1월 개정으로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영향은 ‘2022~2025년 감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전에 서울 정비 파이프라인을 좁혀 둔 규제와 가격 급등의 선행 조건에 가깝습니다. -- 라고 @사용자이 얘기하는데요
정책 비판 · 부동산답글 1
“대출을 틀어막아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대출이 크게 묶인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생애최초 구입 LTV도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10월 15일에는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졌고, 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차등됐습니다.
서울 정비사업을 직접 늦춘 규제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2023년 1월 이 기준을 되돌리면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이 규제 수단으로 쓰이며 도심 공급 기반이 위축됐다고 스스로 적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도 같은 시기 사업성을 낮춘 장치입니다. 2020년 보도들은 이 규제들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인허가·착공·분양이 동시에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인허가 감소도 2022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17년 약 65만 가구, 2018년 55만, 2019년 49만 가구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미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인 2015~2016년은 72만~76만 가구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준점으로 삼은 2021년 서울 인허가 8만1,637가구는 오히려 반등한 해이고, 그다음 해 4만2,231가구로 반토막 난 구간은 정권 교체 해와 겹칩니다. 같은 정치 진영의 서울시 정책도 시차를 남겼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기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서울시 추산 약 43만 가구가 해제됐고 2016~2020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은 없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착공까지 10년 안팎이라, 2020년대 중반 착공 공백의 일부는 그 해제 물량이 비어 있는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시 정책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수요 쪽 영향은 더 분명합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 2020년 임대차 3법은 집값·전셋값 급등과 맞물렸습니다. 저금리 기간의 가격 상승과 ‘마지막 열차’ 매수가 이후 대출·자산 집중을 키운 경로는 통계와 맞습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에 발표됐지만 보상·착공이 늦어 임기 안 입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후 착공이 더 가파르게 준 직접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금리 상승, PF 경색, 공사비 급등입니다. 안전진단 강화는 2022년 8·16 대책과 2023년 1월 개정으로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영향은 ‘2022~2025년 감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전에 서울 정비 파이프라인을 좁혀 둔 규제와 가격 급등의 선행 조건에 가깝습니다. -- 라고 @사용자이 얘기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