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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개16· 잼통 근거로 설명해 공개
자료 공백11· 잼통에 근거가 없어 자료 요청
제기된 주장과 설명
정책 비판 · 부동산답글 27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계속 신고가를 쓰는데, 집값 하락을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지적하신 대로 서울 집값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87주 연속 올라 통계 사상 최장 상승을 이어 갔고, 10·15 대책 직후부터 1년간 10.42% 올랐습니다. 대통령 글은 앞으로의 방향과 하락에 대비한 계획을 말한 것이고, 지금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잼통에 없습니다.
“정부가 집을 대량 매입하는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이 망가지니,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이전 글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질 때를 대비한 장치이고, 매입 대상은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용도는 공공주택 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매입 규모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직 잼통 자료에 없습니다.
등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집은 7월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16일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함께 설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문제 삼았고,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근저당이 어떤 대출인지, 대통령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 차액 수익부터 반납하고 부동산 얘기 하세요. 본인은 앞장서서 편법 돈 벌이 했으면서 말이 참 많네요.
개선 제안 · 기업답글 10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만들면 부동산에 묶인 돈이 저절로 주식시장으로 옮겨 온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주식시장 제도 개선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고,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제고를 담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런 개선으로 부동산 자금이 실제로 주식시장으로 옮겨 왔는지는 잼통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 선진화 건전화 수익창출 제대로 되면 하지말래도 부동산팔아 주식시장옵니다 개똥같은 외인세력에 짓눌리고 급등급락을 반복하며 온세계 신뢰를 잃고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류인데 정치가 삼류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안심하고 오래 가져갈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 잘 못 만나서 이전보다 더 외국인 놀이터가 된 주식시장, 개미 피 빨아 먹기 위한 주식상품만 가득. 변동성 키워 수수료, 거래세 최대한 걷어들이고, 룰루랄라, 개미들 죽던 말던.
정책 비판 · 부동산답글 10
“매매를 묶어 두니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올라 세입자가 서울 밖으로 밀려난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1년(2025년 10월~2026년 9월)간 9.92% 올라, 직전 1년(2.4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월세 매물은 4만 3,281건에서 3만 7,896건으로 12.5% 줄었습니다. 규제 뒤 전세가 크게 오르고 매물이 줄었다는 점은 자료와 맞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규제 때문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진짜 요상한 상황.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 하게 한 상황에서 전세는 소멸되고 월세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 그럼 어쩌나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 외곽으로 그래도 부자들 세금 뜯어가니 좋다는 livestock 데리고 부동산개혁 중이니.참으라고 하는 이.상황ㅋㅋㅋ
“대출을 막아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 없고, 대출·세금 규제가 오히려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고, 한도도 집값에 따라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차등됐습니다. 다만 이 규제가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을 불렀는지는 잼통 자료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지방은 집값 폭락으로 평생 모아온 국민의 자산이 붕괴하며 지역 경제와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지역에 또다시 주거지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집값 잡기이며, 지방을 살리는 정책입니까? 지방도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민생경제 드립하면서 올해 안된게 갑자기 내년엔 뭐 잘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올해 안된게 뭔 내년엔 뭐 잘났다고 나아지겠어요. 년도를 정해놓고 해요? 올해까진 민생경제 힘쓸 시간이 없었고, 내년에 그 힘이 생긴답니까? 불쌍해서 지지하고 있는것이지 좋고 잘해서 지지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정책 비판 · 부동산답글 4
“부동산에 대해 말은 여러 번 했지만 결과가 없고, 말과 실제 정책이 반대로 간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잼통의 해석으로는 말과 정책이 달라진 부분과 이어진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공약서에 세금 공약이 없었고 후보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도세 중과 재개와 초고가·비거주 종부세 인상안은 방향이 바뀐 부분입니다. 반면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전월세 공약은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고,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부담을 줄이는 쪽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느냐는 점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26년 10월 초까지 87주 연속 올라 아직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신고합니다! 지금 분당 한솔주공4단지 단독 재건축 하게 성남시청이 토건족과 짜고 만둘었고 또 토건족 조합원들이 갑자기 들어와 성남시청과 토건족과 짜고 재건축이 억지로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조사하여 구속하시고 제발 벌금 집값의10배 해주십시요 !!!! https://t.co/3EDmKeWmoJ
정책 비판 · 주택공급답글 3
“LH 공공임대는 부실하고 민간 신규 공급은 막혀 있어, 집이 모자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정부는 2025년 9월 7일 2026~2030년 수도권에 주택 135만 호를 착공하는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27만 호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1만 2,000호 많고, 착공 기준 계획이며 실적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품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이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품질을 민간 주요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고, 2026년 전국 9만 6천 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가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도의 집값이 왜 비쌀까? 공공임대를 아주 잘 짓던지 LH 부실공사 곰팡이,누수,결로 등등 그렇게 지어 놓고 살라고? 민간 주택 공급이라도 넉넉히 하던지 노후주택은 널렸고 신규 공급은 안 되 집이 없어 가격이 오르는걸 어쩌라고. 10년 후 성과를 본인이 못 가져가니 하기도 싫겠지
그리고 아직 착공도 못한 공급 계획이 대부분인데 누구 말처럼 아파트가 빵처럼 짠 구워지나요? 이런 말로 겁주기엔 국민들이 이제 너무 똑똑하고 경험으로 안된다는 걸 잘 알아요..
정책 질문 · 수도권 집중답글 3
“지방 분권과 이전을 한다면서 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나, 나중에 빈집이 되지 않나”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정부는 2025년 9월 7일 2026~2030년 수도권에 주택 135만 호를 착공하는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27만 호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1만 2,000호 많고, 착공 기준 계획이며 실적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글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수도권 공급과 집중 완화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고, 나중에 빈집이 생길지에 대한 전망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대출은 막아야 합니다. 현금 창출력이 높은 기업이 주도해서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대출 없이 순 자본으로 아파트를 투자해서 서민에게 공급하고, 배당 수익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부동산 리츠가 답입니다.
개선 제안 · 부동산답글 2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국내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이미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은 잼통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탄돌리기라는 그런 ....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국가경제에는 좋은 일이 생기남u ?ㅋㅋㅋ
개선 제안 · 부동산답글 2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사 준다고 하면 집주인은 상승에 베팅하게 되니, 하방을 받치겠다는 신호는 내지 말아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이전 글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매입 대상은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이고, 공공주택으로 보유하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부가 하방을 받쳐 준다는 기대를 어떻게 막을지는 아직 잼통 자료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다만 정부가 집값 하방에서 매수할 것이라는 의견제시는 독입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면 어자피 정부가 매수해 주는데 가격 상승에 배팅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논리에 맞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 합니다. 비싸서 못 먹는 빵은 방치하는게 맞습니다.
생각이 있는것입니까?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국가에서 다 매입한다고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만가구를 매입할것입니까? 백만가구를 매입할것입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동시에 하락을 하고 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것이고 안하면 경매를진행하는데 뭔생각하는지
개선 제안 · 세금답글 1
“말보다 보유세를 일관되게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집값이 내려간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줄이며, 고가 구간 세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년간 종부세가 2조 1,815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안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하는 내용도 있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 일부는 낮추는 방향입니다.
지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 떠나는 곳입니다. 소유귄은 애초에 불가하고 사용권은 모든 국민에게 지분권이 있으니 태어나면1/n을 자동획득하고 사망하면 자동소멸합니다.이 토지 사용권의 임대 수익을 국가가 징수배분하면 국민기본소득이 될겝니다. 기존소유권은 상속세를 통해 회수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130만 가구 이상으로 늘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게 해 달라”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제21대 대선 선거공약서의 주거 항목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로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다만 공공임대를 13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잼통 자료에 없습니다.
제발 좀 공공임대주택을 130만가구 이상으로 늘려서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서 살 수있게유.
개선 제안 · 행정수도답글 1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향은 밝혔지만, 대법원 이전 계획과 그것이 서울 집값에 줄 효과에 대한 자료는 잼통에 아직 없습니다.
외곽 아파트 값 상승세 억제 위해 15억이하 주택에 6억대출 한도의 추가축소 필요. 가격대별 2,4,6억 대출한도를 1,2,3억으로 축소해야. 내년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의 반도체 특별성과급, 사내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도 대책 세워야.
정책 질문 · 금리답글 1
“집값 안정은 정책보다 금리 인상 효과로 보이는데, 금리를 더 올릴 때 생길 부작용은 어떻게 막나”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2026년 9월 1조 2,852억 원 줄어 6개월 만에 감소했고, 주택담보대출은 1,253억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는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이전 글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보도를 특히 유의하라고 썼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잼통 자료에 아직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급정책 발표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회의 주택공급에 대한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집값을 잡으라고 난리인지..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 지식산업센터 거주용 전환 법안도 아직임.
생각이 있는것입니까?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국가에서 다 매입한다고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만가구를 매입할것입니까? 백만가구를 매입할것입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동시에 하락을 하고 은행은 담보인정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것이고 안하면 경매를진행하는데 뭔생각하는지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민주당 정치인이 살 수 있는 구조! 419, 6월항쟁, IMF,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다 국민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해서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배가 따뜻해지니까 국민들 생각은 안함. 부동산 정책에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헛빵!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 따뜻한 삶의 터전이 되는 사회를 응원합니다 👏 👏 👏 자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힘든 과정이지만, 인내와 원칙 끝에 🇰🇷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투기 차단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여 미래세대에게 💙🩵💙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한국 1조달러 수출 경제대국 된다해도, 부동산투기꾼 매국노들이 호시탐탐 작당 정부정책 뒤엎고, 언론 매국노들까지 합세 온나라를 추악한 투기판으로 만들며, 대통령의 "올바른 집정책" 비웃고 난도질하는한, 모든 K-효과 한국은 빛좋은 개살구. 한국인 근면하지만 투기속성 때문에 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