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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개15· 잼통 근거로 설명해 공개
자료 공백13· 잼통에 근거가 없어 자료 요청
제기된 주장과 설명
정책 비판 · 온라인 소통답글 11
“글이 어떻게 비칠지 생각하지 않고 SNS에 장문을 올려 오해와 다툼을 부르니 국정은 언제 하는지 묻게 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품격없다 권위없다 비난하겠지만" 현장 방문과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것도 사실이라며 SNS 활동이 일부 오해를 낳지만 대통령이 상황을 절박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글이 오해를 사면 뒤에 뜻을 풀어 쓰기도 했습니다. SNS 소통이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평가한 자료는 근거 후보에 없습니다.
그러게 모두의 대통령이고 싶으면 새로운 글을 쓰고 싶을때 그 글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이란걸 좀 하세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신나서 써대니까 오해를 사고, 비판 당하니 듣기 싫어서 또 싸우려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또 써대고. 도데체 일은 언제 합니까? 거기 홍보부서 없어요?
지당하신 말씀이나 말이 길어지면 짜깁기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 쉬우니 자제하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당신을 대통으로 뽑은 민주지지세력으로서 자꾸 대통령과 대표가 말한마디로 이상한 구설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사람들 긴 글은 안 읽어요. 저와 비슷한 코어지지충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감싸고 지지를 호소하시는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합니다. 글로 마치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책 비판 · 다양성답글 10
“다문화 우대를 문제 삼는 흐름은 외국인이 일자리와 집을 빼앗는다는 식의 반감과 배척을 부추긴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했고,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설명이며, 이번 논의가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반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근거 후보에 없습니다.
😂 At this rate, we’ll soon be accused of stealing the kimchi, occupying every apartment in Seoul, and secretly planning to rename Gangnam after our hometowns. 🤣 Apparently, we came here to work, fell in love, started families, and forgot to ask permission to exist!
개선 제안 · 복지답글 9
“혜택에서 자국민이 외국인·다문화가정보다 뒤로 밀려서는 안 되니 자국민을 우선하는 원칙과 법을 세워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는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2명 이상 가구 등이 함께 들어 있어 다문화가족만 따로 앞세운 구조는 아닙니다. 또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서 자녀는 한국 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계속돼야 하지만 일부 정책이 특혜나 역차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문화는 세계의 흐름이기에 어쩔수없는 길 이긴하겠지만 자국인이 다문화보다 혜택의1순위에서 밀려난다면 그건 잘못됀것입니다..
정책 비판 · 다양성답글 6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비용만 키우는 이민 장려책이니 유입 기준과 규범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사회비용 가운데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을 뺀 외국인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내리 낸 보험료가 받은 급여보다 많았고, 2024년 흑자는 9,439억 원입니다. 다만 교육·주거 등 다른 사회비용과 가족 동반 이민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는 근거 후보에 없습니다.
This is not the Lee I thought I knew. Honestly, I am deeply disappointed. I used to see him as a beacon of hope and believed he would represent a different kind of leadership. What is happening?
이재명대통령은 과거 겪은 빈곤과 폭력의 기억을 정치로 승화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해 복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여러 발언들이 '억강부약'이 아닌 '억약부강'의 태도로 보입니다. 정말 큰일 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https://t.co/RWvfojHmRz
개선 제안 · 복지답글 3
“다문화가정이든 국가유공자든 지원은 실제 소득과 경제적 필요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처럼 소득 기준인 항목과 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처럼 가족 형태 기준인 항목이 섞여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 심사 없이 1순위가 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월소득 300만 원 이상 다문화가족은 2009년 9.6%에서 2024년 65.8%로 늘었고,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소득·재산 같은 보편적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는 10월 3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든 국가유공자든 상관없이..소득을 기준으로 제대로 된 받을 사람들이 받는 공정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 제안 · 다양성답글 3
“결혼이민·입양·유학 비자를 악용한 국적 취득과 불법 취업·체류를 이번에 바로잡아 달라”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혼인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살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살았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법무부가 품행·생계유지 능력·기본 소양 등을 심사해 허가합니다. 결혼이민·입양·유학 비자 악용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는 근거 후보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들을 차별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몇몇 사례와 간접 경험으로 내국인도 못 받는 경찰 서비스를 단시간에 대규모 인력 서비스를 받은 우즈벡 부모들은 어떤 고위급 인사인가요? 만일 그렇다라면 이건 정부와 경찰이 1만배 욕을 들어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주권 정부인가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다만, 합당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 하시란겁니다. 그냥 합당은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확실히 그으시라는 겁니다.그래야 지지자들이 알아서할거아닙니까
개선 제안 · 복지답글 2
“공공 산후조리·보육 시설을 늘려 수요자끼리 순위를 다투지 않게 하고, 다문화가정은 이웃으로 봐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시설 부족은 자료로도 확인됩니다. 교육부 자료로 전국 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는 2026년 6월 말 7.5개월이고, 국공립 1세반은 2022년 7.9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었습니다. 대기가 길수록 순위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산후조리·보육 시설을 늘릴 계획은 이 쟁점의 근거 후보에 없고, 정부의 제도 조정 방향도 10월 3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조사해서 시설을 늘리 거나.. 시설을 늘릴수 없다면.. 시설을 늘린 지자체에 입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이웃으로 봐야 합니다 혼혈인인 군입대 하고 국가대표로 뛰는 시대 입니다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나올수 있는 관점을 봐 주셔야 합니다 https://t.co/XW3arN4GmC
“산후조리원이나 학교 입학처럼 모두가 원하는 자리에서 다문화가정에 우선권을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잼통 근거 설명타당한 지적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와 같은 2순위인 점을 문제 삼은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소득 심사 없이 어린이집 1순위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같은 보편적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야 공감을 얻는다는 전문가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10월 30일 현재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발표되지 않았고, 지방정부 사업의 순위는 해당 지방정부가 정합니다.
산후조리 지원은 모든 산모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인데 10이 됐든 100이 됐든 왜 다문화 우선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입학 부분도 그렇습니다 다른나라로 이주한 한국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기존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다문화라서 우선점을 주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아래 생각이 잘 못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근거 없는, 요즘말로 '뇌피셜'이신가요?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를 읽어보십시오. 대통령님의 생각이 법이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의 목적에 대해 다시 더 깊이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비판 · economy답글 2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데 대통령은 다른 의제만 말하고 증시 문제는 외면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있다며 종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별 종목 주가를 정부가 직접 떠받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3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실제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는 이 쟁점의 근거 후보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다문화 가족 정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면 그들이 나에게 다문화가족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미국은 결혼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을뿐이에요. 따로 주는 혜택은 없어요. 미국에도 영어가 서툰 사람을 위한 통역 및 언어 접근권은 주어집니다. 결혼한 한쪽이 한국어가 안되면 언어를 배울수 있는 접근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방법은 좋은데 무조건적인 무료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트이지 않을때 언어 발달 센터를 갑니다. 이것은 현재 발달지원바우처 제도가 존재하며, 한국인일 경우 누구나 검사 테스트지를(검사비발생 15~ 20만원 ) 가지고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 등급에 나눠 자기부담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은 예외가 되어 바로 무료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거지요?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둘다 한국인이면 검사비 돈을 내야하고, 센터 다닐때도 자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국민 역차별 입니다.내국인은 돈을 내는데 다문화가족은 돈을 안내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언어 발달 장애가 생겼는데 한국부모 아이들은 돈을 내야해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가 돈을 안내도 되는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태어난 아기인데? 다문화가족 아이도 기존에 만들어진 전형에 맞춰 기준은 건보료로 등급 산정해서 발달 카드 받으면 되는데 왜 역차별을 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한국인부모는 발달 대활 서비스 이용시 소득구간졀 부담금이 있고 다문화는 전액 무료 지원 됩니다. 이게 자국민 역차별이 아니고 뭘까요?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기도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안되거나,조음발달이 안좋거나 하는 언어 장애를 가질수 있어요. 이걸 모르실까요? https://t.co/yvecii7Bkl
정책 비판 · health답글 1
“식약처가 임상 3상까지 마친 국산 신약 조인트스템의 허가를 부당하게 막아 국내 치료를 해외로 내몰았다”
계엄떼 국민들이 도와줬고 대통이 되었으면 비리던 공정성이던 다 모르겠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내수시장좀 신경써줘야지 누가 15만원50만원 달라했음? 지금 내수시장이 개도안먹는 개판5분전인건 자각못한단 말입니까 ?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썩어버린나라
정책 비판 · 지역균형발전답글 1
“세금 3,476억 원을 들여 베트남 밸리를 짓는 것은 다문화가정 취약점 보완과 무관한 세금 낭비이니 막아야 한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3,476억 원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 2026~2030년 조성하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총사업비로, 베트남 땅에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베트남 리 왕조 왕자 이용상의 이주 역사와 화산 이씨 집성촌을 관광·국제교류 자원으로 삼는 지역개발 사업이며,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만 군비가 국비와 도비를 합친 것보다 많아 군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외국인 체류·주택 규제특례에 대한 쟁점은 따로 제기돼 있습니다.
국민 혈세 3476억을 들여서 베트남 밸리를 짓는 것 좀 막아주세요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한국에 필요한 지 모르겠어요.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것 좀 막아주세여 https://t.co/W6tqyQF6OB
개선 제안 · 복지답글 1
“어차피 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을 테니 다문화 지원을 아예 폐지하자”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했고, 문제 삼은 것은 특혜나 역차별에 이르는 일부 정책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서 자녀는 한국 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개인 신상 정보로 보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유공자 명단도 같은 원칙으로 일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은 2026년 10월 1일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장소 요건을 더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공개해야 검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낙인·2차 피해를 부른다는 반대가 맞서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할 자료는 근거 후보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 특혜를 넘어 공정성이 가장 파괴된 곳은 가짜 5.18유공자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공자속에 광주에 가 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떡 하고 있다. 모든 명단을 공개하고 쥐새끼같은 가짜 유공자를 찾아 엄벌에 쳐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이 회복되고 니가 말하는 극우적선동으로 부터 보호될거다
“소득이 높아도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약자이니, 적응을 돕는 배려는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공정이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언어·교육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이므로 일정한 우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실제로 제기돼 있습니다. 반면 월소득 300만 원 이상 다문화가족이 2009년 9.6%에서 2024년 65.8%로 늘었다는 실태조사를 들어, 소득·재산 같은 보편적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야 공감을 얻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의견 모두 해석이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잼통 자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판단 기준은 같은것은 같게하고 다른것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내국인과 외국인은 다릅니다.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국내적응을 돕기위해 배려를 하는것입니다.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 가정도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한국에서는 한국인이 강자입니다.
근거 불명 주장 · 투표답글 1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한 대통령이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잼통 근거 설명근거로 설명
부정선거 주장은 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21대 총선 조작 주장을 처음 판단해 기각했고, 재검표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실행 주체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의혹 제기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126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대중정부 시절 호남은 대통령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의 지역이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역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닌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공정은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제대로 된 공정의 실질 가치를 존중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맞아요. 다문화 가정은 정착하고 사회주체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면 되는거지 우대 우선 이런건 또 다른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의 제도안에서 지원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문화와 습관이 있어 동남아쪽에 결혼이민이 활발히 되었던 점을 보면 다문화라는 말이 적합한가 생각을 많이 했습지다. 저도 더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는 말씀에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K-이재명 대통령님 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특별 대우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 다문화 가족에게만 왜? 특별해야 합니까? 가난해서 힘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뭘 자꾸 기대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서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노력합시다!!!
대통령님, 논란의 본질을 짚어주신 깊이 있는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공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고, 배려는 꼭 필요한 곳에 닿아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히더라도 치열하고 성숙한 토론을 통해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그 결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도, 비난과 혐오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보완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치와 행정의 본령이라 생각합니다. 이잼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통합의 가치가 정책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
대통령이 정책의 사각지대나 미시적인 불공정 요소까지 짚어내는 디테일한 국정운영 방식을 두고 사회 각층에서 말이 참 많네. 무능 사악한 문석열 정부 때는 구경도 못한 일인데 너무 눈이 부셔서 나서 그러나. 아무튼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칭찬은 못할 망정 깍아내리면 안 되지.
